2023년 2월 6일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 목차
1. 어휘
2. 예문
3. 출처
어휘
직권남용 : official misconduct 또는 malfeasance in office
공무원의 직권남용: public officer's official misconduct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malfeasance in office and obstruction of the exercise of right
권리 right
행사 exercise
권리행사 exercise of right
방해 obstruction
권리행사방해 obstruction of the exercise of right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Fair Exercise of the Governmental Funcion
개인의 자유와 권리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공무원의 직무권한 Public Officers' Scope of Authority
권력:power
권력남용: abuse of power
권한: authority
권한 남용: abuse of authority
입법례: legislation [발음기호: ˌledʒəˈsleɪʃən] [law or set of laws 출처:롱맨영영사전]
학설:academic theory
판례:precedents [발음기호: presɪdənt] [ an action or official decision that can be used to give support to later actions or decisions. 출처: 롱맨 영영사전]
예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범위는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The establishment of the obstruction of the exersice of right varie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cademic theory,
and precedents.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844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범위는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직권남용죄(malfeasance in office)는 공무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법하게 수행하면
www.kci.go.kr
출처: 롱맨영영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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