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조정 통역일기(feat.VOM과 plea bargaining)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이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피의자가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졌다.

📍VOM(Victim-Offender Mediation)과 Plea Bargaining의 주요 차이점

철학적 기반 VOM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이념에 기반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lea Bargaining은 전통적 응보적 사법 체계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처벌을 전제로 하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참여 당사자 VOM은 피해자, 가해자, 훈련받은 중립적 조정자가 참여한다.

때로는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도 포함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직접 대화한다.

Plea Bargaining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이 주된 당사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배제되며, 일부 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진행 과정 VOM은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과 피해를 표현하며,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Plea Bargaining은 법적 협상이다.

죄명, 형량, 혐의 등에 대해 거래하듯 협상하며, 감정적 교류나 관계 회복은 고려되지 않는다.

해결 내용 VOM의 결과는 포괄적 회복계획이다.

물질적 배상뿐만 아니라 사과, 봉사활동, 상담 참여, 재범 방지 약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Plea Bargaining의 결과는 구체적 형사처분이다.

특정 죄명에 대한 유죄답변과 그에 따른 형량이 확정된다.

시기와 절차상 지위 VOM은 북미에만 70개 이상의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젝트(VORP)가 있으며, 대부분 법원 단계에서, 때로는 유죄판결과 선고 사이에서 개입한다.

조정 결과는 법원의 양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Plea Bargaining은 정식 재판 절차의 대안이다.

합의가 성립되고 법원이 승인하면 재판 없이 바로 선고 절차로 넘어간다.

성공 기준 VOM의 성공은 관계 회복, 피해자 만족도,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재범률 감소 등으로 평가된다.

Plea Bargaining의 성공은 사건 처리 속도, 법원 업무량 감소, 확실한 유죄 확정 등 효율성 지표로 측정된다.

적용 범위 VOM은 주로 경미한 범죄나 초범, 청소년 범죄에 적용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조건이다.

Plea Bargaining은 경죄부터 중죄까지 거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며, 미국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도의 목적 VOM은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다. 범죄로 깨진 관계를 복원하고 모든 당사자의 치유를 추구한다.

Plea Bargaining은 효율적 사법 운영이 목적이다.

제한된 사법 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처럼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철학과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 최근에는 VOM과 같은 회복적 사법이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