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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

법원통역일기 (feat.부외자금 영어로)

by JulietnowJoy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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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와 횡령관련 통역을 하고 왔다.


부외자금(簿外資金,Slush fund,비자금,뒷돈)은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로 조성되거나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정의
- '부외(簿外)' = 장부 밖에 있다는 뜻
-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관리되는 돈

📍조성 방법
- 매출 누락이나 과소 신고
-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자금 빼돌리기
- 리베이트나 후방공급 등을 통한 자금 조성
-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 명목의 자금 축적

📍사용 목적
- 정치적 로비나 후원금
- 탈세나 세금 회피
- 임직원 개인적 용도
- 비공식적 사업 자금
- 위기 상황 대비 비상자금

📍문제점
- 주주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임
- 세법 위반(탈세)
-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 투명성 및 지배구조 악화
- 부정부패의 온상

📍법적 처벌
배임, 횡령,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조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부외자금 척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Slush"의 원래 의미와 "slush fund"에서의 의미

1️⃣Slush의 기본 의미
- **눈녹은 물, 진창** - 눈이 녹아서 생긴 질척한 물과 진흙의 혼합물
- **더러운 얼음물** - 반쯤 녹은 더러운 얼음덩어리
- **슬러시** - 우리가 아는 그 음료 (얼음갈아 만든 것)

2️⃣Slush fund"의 어원
19세기 해군에서 유래된 표현
- 군함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기름기(grease)를 "slush"라고 불렀음
- 이 기름을 항구에서 팔아서 얻은 돈을 선원들의 비공식 공동자금으로 사용
- 이 돈이 "slush fund"라고 불리게 됨

3️⃣현재 "slush fund"의 의미
- **비자금, 뒷돈** - 부정한 목적으로 은밀하게 조성된 자금
- **비공식 자금** -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돈
- **부패자금** - 로비나 뇌물 등에 사용되는 은밀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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