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국정당방위1 검찰청 형사조정 통역(feat.정당방위) 오늘 통역을 하면서 많이 사용한 단어, 정당방위, self defense Stand your ground 미국(26개 주)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집 바깥에서도 총기 등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Castle doctrin 미국(16개주)에서는 집 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총기등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에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출처: 아주로앤피 lawandp.com 2023.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