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권리행사영어로1 사법통역어휘 직권남용 영어로 형법 제123조 2023년 2월 6일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 목차 1. 어휘 2. 예문 3. 출처 어휘 직권남용 : official misconduct 또는 malfeasance in office 공무원의 직권남용: public officer's official misconduct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malfeasance in office and obstruction of the exercise of right 권리 right 행사 exercise.. 2023. 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